의뢰인 A씨는 약 11년간 배우자 B씨와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제3자 C(피고)로부터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C는 A씨의 배우자 B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배우자를 조롱하였고, 이후 통화 과정에서 C는 A씨 배우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에게 사실 여부를 추궁하였고, 배우자 역시 상간 행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C는 A씨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이혼하고 나랑 살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며 혼인관계를 사실상 파탄으로 몰아넣으려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판심 법무법인을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고가 의도적으로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 여부

 

2)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닌,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부정행위 여부

 

3) 피고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연락, 회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

 

 

이에 따라 판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력과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증거자료 확보 및 제출

 

 

피고와 A씨 배우자의 반나체 사진, 키스 장면, 스킨십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시각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기록을 통해 피고의 지속적인 연락 사실과 의도적 이혼 종용 정황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② 법리적 정리 및 대법원 판례 인용

 

 

단순한 일회성 부정행위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행위임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학적 자료 제출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의뢰서를 확보,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이고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인용하여 c씨에 대해 의뢰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