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5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현재로부터 약 1년 전부터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우연치 않게 보게 된 남편의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울러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정황까지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부상담을 받고 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 측은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혼을 하고 나서 불륜을 저지른 여성과 살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나큰 배신감은 물론 가정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이내 재산분할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라도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기에 이르렀고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가 있는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신속한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을 위로함과 동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 및 가능한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며 부부의 이혼 및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1) 이혼의 원인은 피고들(남편/상간녀)에게 있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치고 현재까지도 교제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2) 남편 측은 외도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른 메신저 계정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3)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의뢰인은 부부상담을 제안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남편 측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상간녀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4) 남편 측은 현재 부부가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 따로 사는 등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5) 남편은 자녀에 대해 “짜증나고 돈만 많이 드는 존재”라고 표현하는 등 양육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의뢰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위자료 5천만원 및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의 서면을 보고 신속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이혼 결정과 더불어 이례적으로도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 재산분할 2억 3천만원,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등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갈라설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